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고용·노동
김윤|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산업안전#사업주 책임#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업주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처벌만 받는데,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5~10% 범위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현재는 형사처벌만 받는데,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5~10% 범위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 손해가 크니까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더 하게 되고 일터 사망사고가 줄어들어요
직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 손해가 크니까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더 하게 되고 일터 사망사고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들은 과징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과징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