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암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뮤지컬을 보려는 팬들과 공연 예매 플랫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표꾼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도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비싼 값을 알고 사는 행위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아하는 공연을 원래 정가에 볼 수 있어서 표값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에서 은폐된 암표 거래를 실제로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