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암표#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뮤지컬을 보려는 팬들과 공연 예매 플랫폼이 영향받아요.
콘서트나 뮤지컬을 보려는 팬들과 공연 예매 플랫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표꾼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도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비싼 값을 알고 사는 행위도 금지돼요.
현재는 암표꾼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도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비싼 값을 알고 사는 행위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아하는 공연을 원래 정가에 볼 수 있어서 표값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좋아하는 공연을 원래 정가에 볼 수 있어서 표값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에서 은폐된 암표 거래를 실제로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은폐된 암표 거래를 실제로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