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도시형소공인#중소기업지원#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지역 소규모 공장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 지역 소규모 공장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적인 지원만 받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화·수출·기술연구·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기본적인 지원만 받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화·수출·기술연구·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내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사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내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