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사소송#수용자인권#검찰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검사가 감옥 사람들을 검사실로 자꾸 소환해서 조사하는 현재 방식을 바꿔, 검사가 감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요.
검사가 감옥 사람들을 검사실로 자꾸 소환해서 조사하는 현재 방식을 바꿔, 검사가 감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덜 받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덜 받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검사의 감옥 방문이 번거로워서 여전히 소환 관행이 계속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검사의 감옥 방문이 번거로워서 여전히 소환 관행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