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권한이양#상속양도기간개편#운행정보의무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를 지역자치와 대도시 시장에 이양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버스의 운행정보 신고 및 차량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상속·양도 기간을 90~180일 범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적합성과 신속성은 증가하나 중앙 규제 축소로 안전데이터 수집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세버스의 운행정보 신고 및 차량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상속·양도 기간을 90~180일 범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적합성과 신속성은 증가하나 중앙 규제 축소로 안전데이터 수집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