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 지원#저소득층 복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거나 위험한 집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낡거나 위험한 집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이 낡아도 스스로 이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줘요.
현재는 집이 낡아도 스스로 이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 안전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부 도움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얻어요.
집이 안전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부 도움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게 관건이에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