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광역교통#신규개발#버스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도시권에 사는 운전자·출퇴근자, 특히 신규 개발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민
대도시권에 사는 운전자·출퇴근자, 특히 신규 개발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 완공 후에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완공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아파트 완공 후에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완공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아파트로 이사 가도 불편한 교통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요. 카카오T 같은 콜택시도 더 지원받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도 불편한 교통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요. 카카오T 같은 콜택시도 더 지원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교통 투자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곳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의 교통 투자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곳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