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기자동차#중고차#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고차 거래자, 버스·화물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고차 거래자, 버스·화물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중고차 광고는 소유자 동의 필수, 화물차 정기점검이 강화돼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중고차 광고는 소유자 동의 필수, 화물차 정기점검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고차 사기를 막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고차 사기를 막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고차 판매자가 소유자 동의 절차로 불편을 겪고, 판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중고차 판매자가 소유자 동의 절차로 불편을 겪고, 판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