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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운항하는 개인에서 법인·기관·단체로 확대하고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 업무를 표준화하고 인력·교육, 시설·장비의 유지·평가·통계 등을 체계화해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대응에서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와 화재예방·구조 등 특례 추가,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 처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