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사회복지·연금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근로장려금#저소득층#급여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근로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근로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에 두 번(반기별)으로 나눠 받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받아요.
현재는 1년에 두 번(반기별)으로 나눠 받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문제가 사라져서 안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문제가 사라져서 안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간에 급할 때 못 받으니 생활비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간에 급할 때 못 받으니 생활비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