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근로장려금#반기지급폐지#연1회지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기가 아닌 연간 지급으로 전환되어 심사 시점과 환수 절차의 변동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 감소와 민원 감소, 지급의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소득 변동에 따른 실제 수급 적시성은 다소 악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기가 아닌 연간 지급으로 전환되어 심사 시점과 환수 절차의 변동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 감소와 민원 감소, 지급의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소득 변동에 따른 실제 수급 적시성은 다소 악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