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확대#중대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 우려 시까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확대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도입도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 증가와 노동자 수입 감소 우려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 우려 시까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확대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도입도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 증가와 노동자 수입 감소 우려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