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최혁진|무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육성정책이관#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육성·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정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조합 육성정책과 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나,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지원으로 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조합 육성정책과 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나,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지원으로 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