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문화·체육·관광
주호영|국민의힘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가상징#무궁화#조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학교, 무궁화 산업 종사자, 조경 설계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학교, 무궁화 산업 종사자, 조경 설계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산림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무궁화만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되고 진흥 정책이 강화돼요.
현재는 일반 산림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무궁화만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되고 진흥 정책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궁화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공기관 건물에 무궁화가 더 많이 심겨 우리 민족 문화와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어요.
무궁화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공기관 건물에 무궁화가 더 많이 심겨 우리 민족 문화와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의무적 식재로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지역 기후에 맞지 않아 무리하게 심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의무적 식재로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지역 기후에 맞지 않아 무리하게 심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