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주호영|국민의힘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무궁화진흥#국가상징#무궁화산업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궁화를 국가 진흥 대상으로 정하고 보급·연구·산업화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8월 8일 무궁화의 날 제정과 교육·조경 의무화로 국민 인식과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8월 8일 무궁화의 날 제정과 교육·조경 의무화로 국민 인식과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