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여성·가족·아동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아동보호#종교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교시설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영향받아요.
종교시설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자가 종교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못하게 돼요.
현재는 성범죄자가 종교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