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축산물 유통#가격 투명성#공정 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물 생산자(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물 생산자(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산물 가격이 비공개이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데,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와 공개 가격 정보로 투명하게 거래돼요
현재는 축산물 가격이 비공개이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데,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와 공개 가격 정보로 투명하게 거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로 신뢰하고 살 수 있어요
농민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로 신뢰하고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통업자들의 추가 규제 비용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유통업자들의 추가 규제 비용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