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정점식|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안전관리#대여사업등록#주차및이용시설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제와 안전요건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등록제 도입, 주차구역 지정, 대여사업 규정 신설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등록제 도입, 주차구역 지정, 대여사업 규정 신설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