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의료·건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석면#건설안전#환경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근로자와 석면이 있는 건물 주민이 영향받아요.
건설 근로자와 석면이 있는 건물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확인이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해요.
현재는 안전 확인이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폐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폐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