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2026-04-29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무허가상품#단속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제대로 못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관세청에 정보를 요청해서 무허가 제품을 더 잘 적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가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제대로 못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관세청에 정보를 요청해서 무허가 제품을 더 잘 적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의료기기가 빠르게 적발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더 안전해져요.
위험한 의료기기가 빠르게 적발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