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조세·세금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세액공제#장학금 기부#교육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발전기금과 장학금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발전기금과 장학금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장학금 기부는 1천만원 이하 15% 공제인데, 앞으로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를 받아요.
현재 장학금 기부는 1천만원 이하 15% 공제인데, 앞으로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액으로 학교에 기부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면서 교육 발전을 도울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학교에 기부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면서 교육 발전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