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조세·세금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장애인 고용#법인세 감면#일자리 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 기업 경영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 기업 경영자, 장애인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고용 세금 혜택이 2025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장애인 고용 세금 혜택이 2025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는 회사들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세금을 덜 내는 회사들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없어도 회사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개선책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없어도 회사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개선책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