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규제샌드박스#신사업 지원#규제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 임시 면제가 2년 고정인데,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받고 심의 기간도 줄어들어요.
현재는 규제 임시 면제가 2년 고정인데,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받고 심의 기간도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새 사업을 더 빨리 더 오래 시도할 수 있어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요.
기업들이 새 사업을 더 빨리 더 오래 시도할 수 있어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부정한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을 불법으로 팔 수 있어요.
부정한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을 불법으로 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