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고용·노동
차규근|조국혁신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건설업#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업자(원청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건설사업자(원청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사만 외국인 불법고용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건설사도 관리감독 의무를 가져요.
현재는 협력사만 외국인 불법고용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건설사도 관리감독 의무를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의 불법고용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급여 문제가 개선돼요.
건설 현장의 불법고용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급여 문제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건설사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