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14
4
공포
2025-1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보호#소상공인#대형마트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 소매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 소매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1월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 끝나는데, 이를 4년 더 연장해서 제한을 유지해요.
현재는 2025년 11월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 끝나는데, 이를 4년 더 연장해서 제한을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작은 가게들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요.
동네 작은 가게들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쇼핑몰은 규제가 없어서 오프라인 작은 가게만 보호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쇼핑몰은 규제가 없어서 오프라인 작은 가게만 보호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