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행정·지방자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조직통합#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에서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에서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이 더 빨리 진행돼서 인근 주민의 경제 기회와 지역 발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
개발이 더 빨리 진행돼서 인근 주민의 경제 기회와 지역 발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불확실해요.
새 기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