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직구 안전#제품 검사#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받는 사람들, 즉 직구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받는 사람들, 즉 직구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구 제품이 안전 검사 없이 그냥 팔리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제품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권고돼요.
현재는 직구 제품이 안전 검사 없이 그냥 팔리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제품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권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사고가 벌어지는데, 이제 정부가 미리 검사해서 위험한 제품을 걸러낼 수 있어요.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사고가 벌어지는데, 이제 정부가 미리 검사해서 위험한 제품을 걸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모든 직구 제품을 다 검사하기 어려워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모든 직구 제품을 다 검사하기 어려워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