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애인기업#정부지원#경제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인 중증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가가 지원받아요
1인 중증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가가 지원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 정부가 디자인 개발과 업무지원을 책임져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 정부가 디자인 개발과 업무지원을 책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일하는 장애인사업가가 국가에서 도움받을 사람을 지원받으니 경제활동이 수월해요
혼자 일하는 장애인사업가가 국가에서 도움받을 사람을 지원받으니 경제활동이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명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명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