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점#해지권#영업손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실이 많아도 나갈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계속 적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손실이 많아도 나갈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계속 적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손실로 망해가는 가게도 무거운 벌금 없이 문을 닫을 수 있게 돼요.
손실로 망해가는 가게도 무거운 벌금 없이 문을 닫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들이 해지 조건을 강하게 내걸거나 배상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들이 해지 조건을 강하게 내걸거나 배상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