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재난·안전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지역균형#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북·대구·경북 등 기상관측장비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충북·대구·경북 등 기상관측장비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 장비 배치 기준이 없어서 불균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균형을 맞춰요.
현재는 지역별 장비 배치 기준이 없어서 불균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균형을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날씨 예측이 더 정확해져서 태풍, 폭우 같은 재난에 더 빨리 대비할 수 있어요.
날씨 예측이 더 정확해져서 태풍, 폭우 같은 재난에 더 빨리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은 정해지지만 실제 장비 설치 예산이 부족하면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
기준은 정해지지만 실제 장비 설치 예산이 부족하면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