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 보호#납품대금 연동#에너지 가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요금 변동도 함께 반영돼요.
현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요금 변동도 함께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가스 요금이 급등할 때 중소 하청업체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전기, 가스 요금이 급등할 때 중소 하청업체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가격 올려주기를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가격 올려주기를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