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임종득|국민의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공사정보게시#주민소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점용허가 후 공사 정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1조의6항은 공사명, 시행자, 구간, 기간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소통이 개선되어 불편과 갈등이 줄고 공사 관리가 투명해지나, 게시 비용과 관리 의무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후 공사 정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1조의6항은 공사명, 시행자, 구간, 기간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소통이 개선되어 불편과 갈등이 줄고 공사 관리가 투명해지나, 게시 비용과 관리 의무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