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노인인권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노인인권#독립성과자주성#노인정책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인권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노인들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10월 2일 노인인권의 날 제정과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권리 증진으로 건강·자립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실행비 증가와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10월 2일 노인인권의 날 제정과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권리 증진으로 건강·자립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실행비 증가와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