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인권·차별금지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노인인권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노인#인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노인, 특히 혼자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노인, 특히 혼자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켜요.
현재는 노인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해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해요.
⚠️
우려할 점은?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 예산과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 예산과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