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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탈퇴·제명 조합원의 예탁금·적금 환급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 시점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예탁금·적금 환급이 탈퇴·제명과 무관하게 지급되나, 개정은 출자금 환급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해지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자금의 회계연도 일치로 관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나 탈퇴 직후 현금성 환급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