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추경호|국민의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자산운용투명성#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거래제재#이사회결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불식 할부업자의 선수금 일부를 은행 예치로 관리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수금 운용 관리 규정을 보강하고, 대규모 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수금 운용 관리 규정을 보강하고, 대규모 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