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금융·보험
추경호|국민의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선불식할부거래#소비자보호#자금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불식 할부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불식 할부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수금 운용이 규제 없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회사 내부자들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고 큰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선수금 운용이 규제 없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회사 내부자들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고 큰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불식으로 미리 낸 돈이 회사 내부자들에게 몰래 빼앗기는 것을 막으니까, 실제로 물건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선불식으로 미리 낸 돈이 회사 내부자들에게 몰래 빼앗기는 것을 막으니까, 실제로 물건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회사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