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여성·가족·아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장애아동보호#학대방지#기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더 나은 보호를 받아요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더 나은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보호와 장애인보호가 따로 작동해서 혼선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함께 협력해요
현재는 아동보호와 장애인보호가 따로 작동해서 혼선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함께 협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련 기관들 간 협력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관련 기관들 간 협력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