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소희|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해킹#침해사고#신고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와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와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사고 신고 여부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늦은 날수당 추가 과태료를 받게 돼요
현재는 침해사고 신고 여부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늦은 날수당 추가 과태료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신고가 빨라지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신고가 빨라지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커지면 작은 회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커지면 작은 회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