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소희|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지연신고가산#정보보호강화#소비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미신고에 대해 지연일수에 비례한 가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과태료에 지연일수 분에 비례한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지연 억제와 피해 확산 감소,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이익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과태료에 지연일수 분에 비례한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지연 억제와 피해 확산 감소,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이익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