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추경호|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주택연금소득배제#기초생활보장개선#노인생활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기초생활 급여 박탈과 감소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제6조의3 제2항 신설로 주택연금의 소득환산 반영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상승이 급여 감소를 방지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준다.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기초생활 급여 박탈과 감소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제6조의3 제2항 신설로 주택연금의 소득환산 반영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상승이 급여 감소를 방지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준다.
의안번호: 22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