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사회복지·연금
추경호|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주택연금#기초생활비#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을 소유한 노인,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을 소유한 노인,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50%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초생활비를 못 받거나 적게 받는데,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현재는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50%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초생활비를 못 받거나 적게 받는데,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생활비 수급권을 잃지 않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져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생활비 수급권을 잃지 않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