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소희|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투명성#입법감독#에너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심의와 동의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필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정책 결정의 견제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정책 결정의 견제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