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전력정책#국회감시#에너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기업, 산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기업, 산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전력 계획을 정하고 국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 국회 심사와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정부가 전력 계획을 정하고 국회에만 보고하는데, 앞으로 국회 심사와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받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돼요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받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로 전력 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승인 절차로 전력 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