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선교|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보상금상한상향#가축전염병예방#방역협력유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전염병 방역 협력 유도와 보상금 상한을 90%로 올리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 최종 지급액의 상한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방역 미준수 시 보상 감소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방역 정책 참여를 촉진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 최종 지급액의 상한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방역 미준수 시 보상 감소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방역 정책 참여를 촉진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