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의료·건강
김선교|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축산#보상금#방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닭, 돼지, 소 등을 기르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닭, 돼지, 소 등을 기르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병든 가축 처리 시 받는 보상금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올려줘요.
병든 가축 처리 시 받는 보상금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올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가 손실을 덜 입고, 정부 방역에 협조하려는 의욕이 생겨요.
농가가 손실을 덜 입고, 정부 방역에 협조하려는 의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