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금융보완계정#재원안정성#신용보증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유효기간 삭제로 지속적 신용보증 지원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칙 제2조 삭제로 재원 유효기간이 없어져 지속적인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안정성 증가와 신용보증 장기 운영이 가능해지며, 재원 관리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칙 제2조 삭제로 재원 유효기간이 없어져 지속적인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안정성 증가와 신용보증 장기 운영이 가능해지며, 재원 관리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