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신용보증#서민금융#금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보증이 필요한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용보증이 필요한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0월에 금융회사의 지원금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2026년 10월에 금융회사의 지원금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보증 지원이 끊기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사업 운영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신용보증 지원이 끊기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사업 운영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가 계속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출연을 거부하거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회사가 계속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출연을 거부하거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