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형동|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중대재해#전문가참여#조사보고서제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공단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전문조사 보고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재해예방 자료 활용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독립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전문조사 보고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재해예방 자료 활용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독립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