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의원 등 51인)
#행정수도#세종시#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수도 예정지역은 세종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고시되며 추진 주체와 재정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나 재정 부담과 정치·법적 이슈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수도 예정지역은 세종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고시되며 추진 주체와 재정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나 재정 부담과 정치·법적 이슈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