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헌법교육#공무원교육#국민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되, 교육의 질 관리와 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되, 교육의 질 관리와 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