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헌법교육#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헌법 교육 규정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공무원 헌법 교육 규정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헌법을 더 잘 알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요
공무원이 헌법을 더 잘 알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