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황희|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공상공무원인정#대형산불안전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 등의 공상공무원 인정과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7조의2를 통해 부상·질병 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대비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 등의 공상공무원 인정과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7조의2를 통해 부상·질병 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대비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의안번호: 221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