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문화·체육·관광
황희|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관광정책#지역발전#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지역의 숙박업·음식점·교통 등 관광업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학적 분석 없이 관광정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지표를 활용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관광지가 더 잘 발전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 지역의 음식점·숙박업·교통 등이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수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만 혜택받거나 계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