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황희|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지역관광발전지수#관광지표#정책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활용해 지수를 만들고, 기본계획과 지역정책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관광 경쟁력 향상과 정책의 과학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데이터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활용해 지수를 만들고, 기본계획과 지역정책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관광 경쟁력 향상과 정책의 과학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데이터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