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온도차에너지#재생에너지#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도차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온도차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수열·하천열이 인정 안 되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해수열·하천열이 인정 안 되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개발돼서 전기료가 내려가고 탄소감축에 도움이 돼요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개발돼서 전기료가 내려가고 탄소감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아직 신기술이라 실제 효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신기술이라 실제 효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