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박정|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온도차에너지#재생에너지정의확대#보급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 에너지를 포함시켜 다양한 지원대상을 넓히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도차 기반 에너지를 정의에 포함시키고 구체 범위를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의 활용 확대와 행정·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도차 기반 에너지를 정의에 포함시키고 구체 범위를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의 활용 확대와 행정·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