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본부명칭금지#실질가맹차단#오인계약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을 금지해 실질적 가맹 여부를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로 실질적 가맹 여부 판단 체계를 강화하고, 제3조의2 및 제43조에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분쟁 감소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로 실질적 가맹 여부 판단 체계를 강화하고, 제3조의2 및 제43조에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분쟁 감소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