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점#사기 방지#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실제 가맹본부만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돼요
실제 가맹본부만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가맹점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가짜 가맹점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