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수산업#허가제도#손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정지로 인한 손실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 정지로 인한 손실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경영 안정성이 높아져요
자영업자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경영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부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부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