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온라인광고#의료기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이 영향받아요.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터넷 의료기기 광고를 계속 점검해요.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터넷 의료기기 광고를 계속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의료기기 광고를 빨리 잡아서 소비자 피해와 건강 위험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거짓 의료기기 광고를 빨리 잡아서 소비자 피해와 건강 위험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쇼핑몰이나 포털이 신고받은 광고를 삭제하고 알려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쇼핑몰이나 포털이 신고받은 광고를 삭제하고 알려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