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최보윤|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온라인의료기기광고#정보제공자협조#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의 위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위탁하며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 사업자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위탁하며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 사업자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