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부가세면제#국산원재료가공식품#식량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 급식에서 국내 원재료 가공식품 납품 촉진을 위한 부가세 면제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 제1항 제14호 신설로 국내 원재료 가공식품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 촉진과 수급 안정, 단가 경쟁력 증가이며 행정 부담과 예산 영향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 제1항 제14호 신설로 국내 원재료 가공식품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 촉진과 수급 안정, 단가 경쟁력 증가이며 행정 부담과 예산 영향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145